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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부동산)

[국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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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8-03 23:02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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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모두에 대해 납세의무

 

*과세기간 원칙 : 1월 1일 ~ 12/31일

-.성립시기 :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12/31)

다음 해 5/1 ~ 5/31신고 납부. 확정 신고

 

*소득의 구분 

종합 소득(종합과세) : 이자 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분류과세)

양도소득(  "      ) 별도 분류 과세하여 부동산 투기 관리

 

 

*사업 소득 : 부동산 매매업 + 임대업 +건축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전세권.임차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함. 소득. 다만, 지역권 지산권등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비과세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 1 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채이상 + 월 160여만원 이상되어야 함)
월세 : 2채부터 과세
전세 : 3채부터 과세

*상가(영업용건물로 보고 투기대상으로 봄) 국외주택, 고가주택(9억)등은 과세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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