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 > 세법(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세법(부동산)

[지방세]재산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8-03 09:29 조회2,857회 댓글1건

본문

1.재산세의 특징과 과새 대상

 

(1).재산세의 특징

-.지방세 보통세,시.군.구세

  취득세 : 특광도세,등록면허세 : 도.구세,재산세 : 시.군.구

-.보유과세 응익과세, 수익세,물세(물건별),인세(일부)

-.개별과세, 합산과세(토지)

-.실질과세의 원칙(사실상 현황)

-.종가세,정률세,초과누진세율,차등비례세율

-.보통징수(주택분: 7/16~7/31,토지:9/16~9/30

-.가산금(3%),중가산금(매월 1.2% 최대 60개월)

-.물납(관할구역내 부동산), 분할 납부(45일 이내)

-.소액 면세점 제도(고지서당 2000미만)

-.세부담 상한 

  주택 : 3억 이하 105/100, 3억 초과 6억 이하 110/100,130/100

  토지 및 건축물:150/100

 

(2).과세대상(부선항)

-.토지 : 사실상의 모든 토지(주택용 토지는 주택에서 통합 과세하여 별도 처리

         다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건축물 :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과세

  .건축물 :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

  .독립된 시설물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 시설

  .부수되는 시설물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주택 : 토지와 주택을 통합 과세(별장 포함)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주상복합의 경우 부속토지는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안분)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점포겸용주택지. 크거나 같을 때 세금 헤택을 주겠다. 양도할때도 주택이 50%초과시 주택으로 비과세 해당될 수 있어 절세됨, 50%미만시 각각으로 안분)

 *과세 대상중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토지,건축물,주택 별도)


-.선박 : 모든 선박

-.항공기 : 유인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음

 

2.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 토지 

종합합산 : 원칙(투기목적 소유) 3단계 0.2~0.5 (종이요) 누진세율

별도합산 : 예외 사업목적(상사 사무실,빌딩) 0.2~0.4(변리사) 누진세율

분리과세 : 예외 차등비례세율

            저율 : 생산. 공급목적(농지 목장용지)

            고율 : 사치목적

 

(1).분리과세대상

 

■ 0.07%(농지. 목장농지.임야) 

 

1).농지 (전.답.과수원)

(개인) 영농목적인 농지 (개녹 박군)

 

구분 

 과세대상

 

 군 지역 농지

 분리과세(면적제한없음)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안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주.상.공

 종합합산과세대상

(법인) 법인.단체 소유 농지(원칙 : 종합 합산, 예외 : 분리과세) 예외: 농한사매종

-.농업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로서 직접경작

-.종중이 소유

 

 

2).목장용지(개인 또는 축산용 토지)

 구분

 과세대상

 군지역 목장용지

 분리과세(기준면적이내)

 특.광.시지역

 도시지역밖

 도시지역안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주.상.공

 종합합산과세

 

*군.도시지역 밖.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의 기준면적 초과 목장 용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가축 종류별 가축 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으로 과세

 

3).임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야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분리과세한다.

(단, 자연 보존지구, 통제 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과세-전.답.과수원은 과세)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 0.2% 공장용지 공급용토지 

 1).공장용지(분리,별도,종합 3가지 전부 나옴)

 구분

 과세대상

 군 지역 공장용지

 기준면적 내

 분리과세

 초과

 종합합산

 특.광.시지역

산업단지.공업지역

 기분면적이내

 분리

 초과

 종합합산

 상업.주거지역,녹지지역

 이내(사업용으로 봄)

 별도합산

 초과

 종합합산

*상법.주거지역내에서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본다.

 

 2).기타 공급용 토지 : 한국 토지공사, 한국 주택토지 공사,염전,공유수면 매립지,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토지,산업용.공급용 토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2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4% 고율 분리과세 

 1)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일반 골프장,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은 종합합산대상)

 2)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고급주택과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됨으로 고율 분리과세가 아님에 주의☆☆

-------------------------------------------------------------  

(2).별도합산과세(사업용)

 

1).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수토지중 기분 면적(예. 전용주거지역 5배) 이내의 토지(상가.사무실등)

 -.기타 사업용 토지 : 차고, 주기장, 운전학원, 야외전시장, 법인묘지, 운동시설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용토지로 이해하면 된다.

 

차고용 토지,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물류단지 안의 토지,운동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빅물관.미술간.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자용토지,부설주차장,법인묘지용토지, 

 

2).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수토지

-.사치성 재산의 부수토지

-.기액 미달(2%) 건축물의 부수토지(건축물의 바닥면적 제외)

-.무허가 위법 시공된 건축물

 

-------------------------------------------------------------

(3).종합 합산과세(투기목적)

-.농지: 법인 소유의 농지, 영농목적이 아닌 농지,상업.공업,주거지역의농지

-.목장용지 ; 기준면적 초과,주거.상업.공업지역의 목장용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 : 기준 면적 초과

-.일반영업용의 건축물의 부수토지 : 기준 면적 초과

-.가액 미달(2%) 건축물의 부수토지(나대지에 허름한 건물을 지어 세금회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허가.위법 시공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나대지.잡종지등

 

*종부세 : 분리과세(저율,고율 과세 대상 제외) 

 

3.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6/1) 현재 시가 표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표준지가,시가에서 더 공제해줌

 -.주택 : 개별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을 80%로 업(up)

-.선박 : 시가 표준액

-.항공기 : 시가표준액

 

4. 재산세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시.군별 합산과세

 1,000분의 2   ~  1,000분의 5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종이오

 별도합산과세->시.군별 합산과세

 1,000분의 2   ~  1,000분의 4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변리사

 분리별 과세-> 물세(물건별과세)

  전.답.과수원(0.07%)

  공장용지 주택.산업용 공급토지 (0.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4%)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고율(4%),저율(0.07%),중저율(0.2%) 3단계 차등비례세율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 -> 주택별 과세

 1,000분의 1  ~  1,000분의 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별장 및 부수토지->물건별 과세

 1,000분의 40(토지와 같이 합산한 가액으로 중과세가 아님에 주의하자)

별장 취득세 : 표준세울 + 8

재산세 : 4%

 

*건축물(종부세 대상이 아님)

  주택이외의 건축물-> 물건별 과세

 1,000분의 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시 지역 이외의 주거지여낵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선박 : 일반 선박 (1000분의 3), 고급선박(1000분의 50) 

*항공기(1000분의 3)

 

*중과세율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1000분의 12.5(5년간, 5배)

 

5.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현재 (6/1) 사실상의 소유자(공유재산인 경우 지분별 납부)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때 주택분에 나온 산출세액을 

  부속토지,건축물과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후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면적별로 안분한다X)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인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인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봄.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예외

  .공부상 소유자 : 소유권 변동 신고 안되었을때

   (공부상의 소유자 :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미등기 된 상태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함)

 .주된 상속자 : 상속이 되었음에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민법상 가장 지분이 많은 경우로 하되, 지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종중재산 :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 신고를 하지 앟을시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봄

 .매수 계약자 : 국가 + 연부매매 계약 + 무상사용시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유상 사용시 원 소유자는 국가임으로 비과세)

 .수탁자 : 

 .사업시행자 :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 시행자

 

 

 

 

댓글목록

zipinfo님의 댓글

zipinfo 작성일

6.재산세 부과징수
1) 재산세 과세 기준일 및 납기
.과세 기준일 : 6/1
.납기 : 토지 9/16~9/30, 건축물 : 7/16~7/31, 주택 : 산출세액의 1/2는 7/16~7/31, 나머지 9/16~9/30(다만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16~7/31),선박.항공기 7/16~7/31
 
2)납세지
.과세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
 
3)징수방법
.보통징수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고 고지 가능
 
4) 소액 징수면제
.2000미만(1999원)
 
5)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토지 건축물 :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
.주택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 105/100
                          3억초과 ~ 6억이하 : 110/100
                          6억 초과 : 130/100
6) 물납 및 분할 납부
-.물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할 수 있다.
 신청.허가 : 신청 납부기간 10일전까지
              허가 : 신청 받을 날로부터 5일이내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건물 : 시가표준액
 *시가.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본다

-.분할 납부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때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7) 가산금
-.가산금 : 3%
-.중가산금 : 매월 1.2%(최대 60개월), 체납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때만 적용(국세인 종부세는 100만원 이상)
8) 부가세 - 지방 교육세(20%)
 
7.재산세 비과세
(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유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1년이상 공옹.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다만 유료 또는 1년 미만 사용시 재산세 부과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군사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채종림, 시험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임야는 분리과세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임야
-.임시사용 건축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인 것)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서용 선박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철거계획 확정,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집인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