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등록세 > 세법(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세법(부동산)

[지방세]등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7-13 20:39 조회1,296회 댓글0건

본문

과세 표준

 

1.부동산 가액 기준(소유권, 가등기등)

 -.원칙 : 신고가액(등록당시의 가액)

 -.예외 : 시가 표준액

 -.특례 : 사실상의 취득가액(국.수.공.판.장.검.개)

 단,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등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액으로 함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 자치 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경매를 통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화해,포기,인낙,자백은 제외)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법인이 아닌자(개인)의 건축

 

2.채권금액 :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등

3.건수(종량세) : 말소등기,지목 변경등기,합병등기, 건물의 구조 변경

 

*등록시, 말소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도 중요한 부분

 

 

2.세율

소유권보존 : 0.8%(8/1000)

소유권 이전 : 무상(15/1000),상속(8/1000)

               유상(20/1000)

기타 지상권 : 부동산 가액 2/1000

      지역권 : 요역지 가액 2/1000

      전세권 : 전세금액 2/1000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2/1000,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음

      경매,가처분,가압류,저당권,경매 : 채권금액 2/1000

     가등기 : 2/1000

     외 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등) 매 1건당 6,000원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세 납부자는 근저당권살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3.비과세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기타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대한 법원의 촉탁,행정구역 변경,묘지등록,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최저세액제 :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그 세액을 6,000으로 하여 징수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가세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경우 :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경우 : 농어촌 특별세

 

4.중과세율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암에 따른 등기

-.대도시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후 5년이내 자본,출자액이 증가한 경우 포함)

 

*중과세 제외 업종 : 도시형 업종,산업단지에서의 법인 설림,분할 등기후 5년이상 계속 사업후 법인 분할,합병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집인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