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핵심정리(2) > 세법(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세법(부동산)

[지방세]취득세 핵심정리(2)

페이지 정보

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6-20 10:31 조회1,418회 댓글0건

본문

<취득세의 세율>

 

-.정률세율(%),차등비례세율

-.표준세율: 기본세율, (플러스 마이너스)50

-.중과세율 조정 없음

 

1.표준세율

 

 

 유상취득

 농지

 1,000분의 30

 이외 부동산

 1,000분의 40

 유상취득

 6억이하 주택

 1,000분의 10

 9억이하 주택

 1,000분의 20

 9억이상 주택

 1,000분의 30

 상속

 농지

  1,000분의 23

 이외 부동산

  1,000분의 28

 상속이외 무상취득(증여)

 일반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신축)

  1,000분의 28

 합유,총유의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분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1,000분의 23

 

 

 

 

 

<중과세율>

 중과세대상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 취득의 중과 (별골고고고)

별장,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고급주택


*재산세: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 인경우만 해당 세율 4%(고급선박 5%)



 표준세율 + 8%(2%의 4배)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한 사업용과세물건의 취득

*산업단지,유치지역,공접단지 제외

신설시 500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에 포함되고,도시형 공장(병원,백하점,첨단업종제외)

증설시 연면적 100분의 20이상 증설, 연면적 330초과 증설시 해당

.중과세대상 과세물건 :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그부속토지 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랼,기계장비

*신증설로 보지않는 경우

-.승계취득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이동(단 서울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차인 임차하여 2년내 이전하는 경우 제외)

-.업종변경

-.기존건물 철거후 1년 이애 동일 규모 재축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4%(2%의 2배)

 대도시 내 취득의 중과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의 취득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주사무소,부사무소,본점,지점 구별없이) 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차량,기계장비는 제외

 표준세율*3배 - 4%(2%의 2배)

 중복과세대상인 경우

 

 과밀+대도시 : 표준세율*3배

 대도시+사치성 : 표준세율*3배 + 2%*2배

 

 

 

 <세율의 특례>

 

원칙 : 표준세율 -2% (예전의 등록세만 낸다는 의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표준세율 2.8% -  2% = 0.8% ( 취등록세 통합되기전 예전의 등록세)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아 매수자의 취득

-.상속 + 1가구 1주택 ,농지취즉

-.법인 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의 이전(등기는 꼭해야)

-.이혼으로 이난 재산 분할

 

 

* 중과기준세율 적용

0.개수로 인한 취득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수입 취득등

 

<기타 취득세 세율의 적용방법>

-.토지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사치성재산등이 되는 경우

건축물 과 부속토지 전체 가액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추징. 5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사치성 재산을 증축,개축,개수한 경우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야 해당 중과세율 적용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무신고 (접 개정) 로 인하여 기한 무 신고를 하는 경우 

1년내 신고 : 가산세 50% 감면,1개월~6개월 : 20%

 

(수정신고)

~6개월 : 50%감면

~1년 : 20%

~2년 : 10%

 

(경정처우)

5년내

 

<면세점>

 50만원 이하

취득후 1년이내 주변 토지 취득세 같이 취득한 것으로 봄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 표준세율 2%에 대한 취득세액에서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2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20%)ㅇ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집인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