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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부동산)

[지방세] 취득세 핵심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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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6-20 09:35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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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주주 의제취득요건>

 

1.지분율 50% 초과 (나 + 특수관계인), 법인의 지배를 가진자

2.비상장 법인(중소법인)

3.법인 설림시에는 과세 X, 설립이후 주식 취득부터 과세 O

4.과점주주는 연대 납세 의무

5.의제 취득부분 : 법인의 취득세 재산가액 * 주식 지분율 

  .최초 : 전체 지분율(법인의 재산가액이 10억이고,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의 주식 보유율이 60%라면 6억에 대한 과세)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애서 주식 지분이 증가된 경우 : 증가분(60% 주식지분율이 70%변경시 증가분 10%에 대해서 과세, 즉 10억*10%, 1억에 대해 과세)

 .과점 -> 일반 -> 과점 : 증가분에 대해  

   70% -> 40% ->80% 

                    (10%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의 과세대상-13개>

 

 부동산

 토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

 건축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하며,불법,무허가에 대해서도 과세

1.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정착물중 지붕과 기붕 또는 벽이 있는 거과 이에 딸린 시설물 

2.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기타시설)

3.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승강기,부착된 금고등) 

 

 준부동산

 입목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함

 묘목은 해당안됨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원시취득 면제

 각종권리

 광업권,어업권

 원시취득은 면제

 회원제골프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회원제에 한함

 

 

등기된 임차권의 이전에 대한 과세여부는?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에 과세를 함이 원칙이므로, 등기된 임차권의 이전은 이전하는 쪽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이전 받는 쪽에서는 등록세를 부담. 

 

 

<취득시기>

취득세및 양도세의 논란이 되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60일이내 신고 의무를 할 수 있음

1. 원칙 잔금지급일이며  

객관적으로 입증된 다음의 경우는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국가.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경매 포함) 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는 제외)

-.법인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시)

2.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기준 

며이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 연부 취득시  : 2년 이상 게약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면세점을 따질때는 연부금  총액으로 계산 (50만원 이하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  

증여의 경우 취득시기(계약일), 양도시기(증여받은날) 구분

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양도시기(점유개시일)

 

#조합원 용의 건축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도시주거한경정비사업인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3.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의 토지 취득

[주택법] : 사용검사를 받는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과세표준요약 

입증된 5가지 + 검증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당시 신고가액 과 시가표준액중 큰 것으로 과세표준을 잡음

 

 

 포함되는 대상

 포함되지 않는 대상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임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2.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게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또는 연체료(개인인 경우 해당안됨)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와 채무인수액

 6.주택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을 위한 광고선전비등 ㅁ판매비용

 2.이주비,지장물보상금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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