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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부동산)

[국세]양도소득세 -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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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8-06 12:40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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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절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예정신고와 자진 납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대금청산 후 허가)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다음 년도 5월 1일 ~ 5/31일까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및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를 한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양도소득 기초 공제의 합산 적용에 대한 각 호별 최종 정산이 필요함)

 

3.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상당 금액 

 부당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상당 금액

-.국제거래 발생한 부정행위 100분의 6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상당 금액

-.국제거래 발생한 부정행위 100분의 6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3%

 

 

4.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2개월 이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50%씩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재산세(45일)와 종부세(2개월)는 500만원초과시  

  

 

5.부가세 

양도소득세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독립세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됨. 납부세액의 20%가 아님에 주의

 

 

6.국내자산양도와 국외자산 양도의 차이점

 

 구분

국내자산 

국외자산 

 납세의무자

 국내에 183일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과세대상 차이

 등기된 부동산및 기타권리등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등기 불문)

 양도.취득가액

원칙: 실지거래가액

예외: 추계액

 원칙 : 실지거래가액

 예외 : 시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충족

 적용배제. 양도소득 기초공제는 해당

 세율

 미등기 70%

 적용배제

 언제나 6~40%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낸 세금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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