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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부동산)

세법 총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6-19 11:39 조회1,279회 댓글0건

본문

-.물납/분납의 구분

 독립세(본세)

 지방

국세구분

 과세주체

 물납

 분납

 취득세

 지방세

 특광도세(소재지)

상위기관

 X

 

 등록면허세

 지방세

 도세.구세(소재지)

 X

 

 재산세

 지방세

 시군구세(소재지)

하위기관

 O(납부세액 1천만 초과)

 O(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45일이내 분납)

 종합부동산세

 국세

 주소지관할세무소

 X

 O(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2개월이내 분납)

 양도소득세

 국세

 "

 X

 O(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2개월이내 분납)

 

 

-.가산세/가산금 

 

 구분

가산세 

가산금 

 부과목적

 세법상 의무불이행

 고지한 세액의 성실한 납부유도

 법적근거

 국세기본법,지방세 기본법

 국세기본법,지방세 기본법

 부과금액

 세법규정

 가산금 : 3%

 중가산금 : 매월 1.2% (최대 60개월: 72%한도)

 징수방법

 당해조세의 세목으로 징수

 조세에 불포함

 

 

 

-.납세의 성립 시기

 

 

 독립세(본세)

 성립시기

 확정시기

징수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취득할때

  신고하는 때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보통징수)

미납시 가산금

 종가세(과세표준이 그액 또는 가액인 경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할때

  신고하는때

  신고납부

 종량세(과세표준이 과세물건의 수량,면적,건수등인 조세 말함.말소등기,지목변경등기등 해당)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결정하는 때

  보통징수

미납시 가산금

 종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결정하는 때

  원칙 정부 부과

 선택 : 신고납부

  종가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신고하는 때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가산금

  종가세

 

 

 

 

-.납부 의무의 소멸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10년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의 소멸시효 5억 이상 : 10년,5억 미만 5년/ 지방세 : 5억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의 부분

  취득과 보유에 공통된 조세 :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 보유 양도 관련된 조세 : 농어촌 특별세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취득 양도에 관련된 조세 :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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