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 의한 등기 신청 > 부동산 등기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부동산 등기법

제 3자에 의한 등기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09 13:33 조회2,548회 댓글0건

본문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매매)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에 매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구분

상속에 따른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유증

(포괄,특정유증 불문) 

 등기원인

상속 

매매 

유증 

신청인 

상속인의 단독신청 

공동신청 

(상속인과 상대방)

공동신청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자)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음 

제공 

제공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중간생략등기)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집인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