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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인(당사자) & 등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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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06 22:44 조회2,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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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행판결,즉 "ㅡㅡㅡㅡ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와 같은 주문이 있어야 함.

확인 판결(ㅡㅡㅡㅡ를 확인한다),형성판결(ㅡㅡㅡㅡ을 취소한다)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나, 그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또는 피고를 불문하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확장판결도 마찬가지 단독으로 신청가능. 확정판결과동일하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등에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가능

.공증증서(법무사 작성) 해당 권원이 없음 

.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았다면 확정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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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원칙 신청   개인(당사자)     신청

             관공서(법원-가압류,가처분,세무서,행정관서)  촉탁

 

 

예외 법률규정 등기관         직권

                법원           명령 (이의 신청의 문제와 결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내면 많이 틀린다.

(예) 세무서는 체남된 세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   가압류 등기를 명령한다.(X)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의 신청~~~명령으로 간다.

법원의 역할  이의 신청에 의한 소송에 결과로 명령을 하는 것인지, 가압류,경매등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는 서술이 구별됨 

 

 

<신청방법>

                                         주체

방문신청 (출석)   본인사건            누구든지

                    대리신청            누구든지 되지만 업으로는 법무사,변호사외 하지 못함

 

전자신청          본인사건             인(한국인,외국인,법인)

                                          비법인(사단,재단X)

                    대리신청             법무사 변호사만(자격 대리인)

 

 *전자신청이 가능한 사람 (승인의 방법이 다름)

 공동의 경우

  -.사용자 인증 : 최초 한번은 등기소에서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자'(상대방)의 '승인' 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 인증 + 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의 경우 '승인'은   본인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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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권리,의무)과 구별

의무자는 처분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리자는 행위 능력요하지 않고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됨

행위능력(의사능력 전제)

 

출생 동시   권리능력 

15세        의사능력

19세        행위능력

 

의무자 : 행위능력(의사능력 전제)

권리자 : 의사능력

 

의사능력 : 당사자

행위능력 : 의무자

 

 

*인

자연인 : 외국인 포함. 출생 ~사망 까지 당사자 능력(등기 권리 의무가 될 수 있는 자격)

법인 : 사단법인,재단법인,사법인,공법인,국내법인,외국법인

법인아닌 사단 (종중,문중)

공법인  : 국가 자치단체(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리X, 동.리이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인정 

조합 :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임의 단체, 계모임 회원이 누구인지 모른다.조합명의 신청적격 못함,

       따라서 조합원 명의 전원의 명의, 합유로 등기는 가능

학교 : 권리의 객체임, 권리 능력이 없음.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함

 

 

 적격이 있는 경우

 적격이 없는 경우

-.자연인, 외국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특별조합)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종중,교회

  .사찰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주택조합

(여러명의 명의를 기입하는 것이 너무 무합리한 경우 '교회'명의 '종중'명의 가능)

 

-.태아(권리능력 없음)

-.민법상 조합(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신청해야함)

-.학교(설립자 명의로 등기 신청하여야 함)

-.읍.면.동.리(단, 동.리는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여야 등기할 수 있음)

-.서울 특별시 사고대책본부

 

 

-.학교는는 시설물에 불과함으로 등기 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립학교경우 국가명의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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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당사자

 

(물음) 공동인가 단독인가?

(물음2) 공동인 경우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

(물음3) 권리,의무자이외 포괄 승계인,채권자 대위시 채권자, 비법인 사단이 경우 대표자등

 

 원칙 - 공동신청              사실,권리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 공동

                                 말소등기(전세권 없어지는 것)

 예외- 단독신청(사례가 중요)

        주어진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1) 권리 등기가 아닌 경우 즉, 사실의 등기 표시의 등기 (표시등기)

  (2) 진정성이 이미 보장된 경우(판결, 보존등기,상속등기,멸실등기-표제부 없어지는 것,수용등)

 

 

 민법 : 실체법-상황에 따라 다르다

 등기법 : 절차법 - 형식 - 항상 일정

 

 

<권리자 의무자 결정>

등기부 기재 형식  - 등기부상에서 판단(머리속에서 X), 글자모양,가치 부여 X, 돈흐름X, 실제로 X

 

권리취득,내용증가 => 등기 권리자

권리상실,내용감소 => 등기 의무자   권리자와 의무자가 상대방이 존재(등기부에 글자 적혀 있으면 돼)하는 경우에만 지위부여

-. 보존, 말소 등기에서는 단독신청이지 등기권리자,의무자로써 등기 신청하는 것이 아님

-.상속시 소유권 이전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 가능

  (의무자가 사망했다고 상상하지 말고 등기부에 있는 원 소유자가 의무자로 판단)

 

*권리의무자를 집중 분석할 것

 

다음의 4개만 문제가 됨(보존, 처분제한 명령: 두개는 없음)

1. 이전등기  

                [권리] 이전 등기  : 의무자 현재이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제) 갑소유 부동산을 A명의의 로 전세권을 설정 후 그 전세권이 B로 이전시 등기 의무자는 누구?

      => 현재 전세권을 가지고 잇는 자 : A

 

2. 말소등기     [권리] 말소 등기 :  의무자-말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 

 

3. 설정등기     [권리] 설정등기   : 소유권이외 권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무자 : 설정해 주는 자(설정자)

4. 변경등기    내용이 증가되는 방향인지(권리자)

                 내용 감소              "   (의무자) 판단   숫자가 나옴

              (2.8% -> 3,2%) 권리자 됨

             보증금 1억  -> 2억  권리자

             보증금 2억 -> 1억   의무자

             2017.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권리자 (전세권자) 이익, 손해 개념 접근 금함.

             (               ) 전세권 변경등기                  

 

             융자앉고 집매매시 : 예규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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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청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하라

 

"을"이 단독신청 하기위해 이행판결을 받음. 이행판결의 의미

-.('단독신청 자격' 판결)

-.을 소유자 x, 물권변동X(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 후 물권 변동 이루어짐)

-.소유권이전 등기 후 비로소 소유권 확보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권리자? 승소한자, 물권변동 시점? 등기후 

 

 

 형성판결

 이행판결

 물권변동시기

 판결 확정시

 이행판결 후 등기시점

 등기원인

 판결

 법률행위(매매등)

 등기일자

 판결확정일

 매매등 법률행위 일자

 신청인

 승소. 패소 공동

 승소한 자

 사례

 공유물 분할 판결

 (...나머지)

 

(지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 판결을 원인으로 (공유물 분할 인 경우 지문을 구체적으로 게공하여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이행판결이므로 이행 판결인 경우 등기원인은 '매매'등 법률행위가 등기원인이 되어 틀린지문임) 

 

*비법인 사단이 종중,문중,교회,사찰의 경우

 

-.등기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명의로 

-.권리 및 의무자는 비법인 사단이지 대표자가 아님 

-.등기사항란에 등기 신청을 한 '대표자' 명기 

-.문중 땅을 팔아먹는다. 교회 목사는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취등록세,재산세를 미 부과

 

*제3자에 의한 등기(포괄승계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기존 매매등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경우 

포괄승계인의 상속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죽은 사람 명의의 등기 불가능

공동신청

등기부에는 언제든 '매매' 

권리자의 승계인 명의 등기를 함

의무자의 승계인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음

-.상속(포괄승계) 에 의한 등기 : 단독(아버지가 안팔고 상속)

-.상속인(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 공동 등기 (팔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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