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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기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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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03 20:26 조회2,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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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님(단속규정)

-.'국토법'상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로써 무효이다(효력규정)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 형식적(절차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부합하여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은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모두 무효이며, 각하의 대상,이의 신청의 대상이 됨

-.실체적 요건은 등기와 실체적 관계가 달라도 인정하는데 그 인정의 정도를 어디 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 법률행위의 과정이 다른 경우, 중간 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등기의 유효등이 해당됨.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증여나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이유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 못함.

 

.무효등기의 유용 : 무효등기의 유용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한 유효하다.

 

.중간 생략등기 : 중간 생략등기에 관한 사업상 효력까지 무효는 아님(단속규정). 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효력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제3자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 신청의무가 없으며 제3자가 직접 소유권을 이전 신청할 수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2012.12.18.>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법률 제5958호(1999.3.3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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