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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등기(본등기,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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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01 19:42 조회2,600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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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본등기(종국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일반적으로 등기를 하면 권리변동, 권리의 순위를 확정하는 효과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순위확정적 효력

-.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즉,접수 날짜)에 따라 영향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건물등기부 전용부문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토지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서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이기 때문에 접수번호, 즉 접수 날짜에 의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지문임) 

 

 

*대항적 효력 :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지만 등기를 하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등기된 사항을 가지고도  대항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함의한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추정적 효력

-      추정력 신뢰_ 깨질 수 있다.(반대 증거가 나오면 바로 깨진다)

                       현행 등기의 효력, 판례에 의한 추정력 

                       ex) 저당권 등기 ~ 채권의 존재 추정

                       ex2)소유권 이전시 '갑'과 '을'의 실체 관계(매매)가 존재가 추정됨

                            등기의 원인이 매매가 추정됨

                       ex3) 토지거래허가의 추정

                              

        간주력_ 깨질 수 있다.(반대 증거 + 판결) 

        공신력 _깨질 수 없다.


     -.무효인 등기라하더라도 그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무효를 주장하려는 자)

     -.추정력은 등기에 관한 것이고 사실의 등기(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추정력의 범위: 제3자 뿐아니라 전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도,등기절차의 적법,등기원인,대리권 존재,제3자에게는 선의 무과실,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력의 번복 : 

      .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 사망자 염의의 등기 신청인 경우 

      . 전 소유자 명의가 허무인인 경우 추정력은 번복된다.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보존등기 : 전권리자에 추정력 인정 안됨,당사자간 추정력 인정안됨

     -.이전 등기 : 전 권리자에 추정력 인정 됨, 당사자간 추정력 인정됨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에 관해 [민법]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 때에는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세종시에 사놓은 (등기) 땅.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후등기저지력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등기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전세권(무효)인 등기에 적법한 새로운 전세권설정은 불가능


     *.점유적 효력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20년(소유의사+평온+20년+점유) => 소유권 취득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소유의사+평온+선의 무과실+10년+점유+등기) =>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면 점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등기의 효력 


(1)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되는 것도 아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순위 보전적효력)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써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담보가등기 (=저당권과 동일 개념으로 볼것)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청산금을 지불하고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실체법상 효력있음) 

-.귀속청산등의 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순위보전의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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