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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권리의 변동 & 주.부기등기 & 권리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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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01 18:48 조회2,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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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의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따라서 그 물권변동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되며 동시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된다.(나의 의지에 의해 법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경우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 할 수 있다.(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적 사항 

 등기해야 효력 발생(임차권의 차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임의적 사항

 등기안해도 효력 발생.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공용징수 : 협의에 의한 수용개시일(협의수용), 재결에 의한 수용개시일(재결수용)

-.판결 : 판결확정시 형성판결만 의미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의 경우 등기 필요

        이행.확인 판결 등기 필요

-.경매 : 매각대금 완납시 

-.기타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공유수면 매립시 준공인가시

 .포괄유증(특정유증은 등기를 요함)

 .첨부로 인한 소유권 증감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혼동이나 포락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기 하지만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종국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변경등기 :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가 생긴 경우

경정등기 :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신체관계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말소등기 :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일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전세권 말소를 생각할 것)

말소회복등기 :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

멸실등기 : 부동산 전부가 멸실되거나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의 구분

case1 

소유권 & 소유권X   +  처분제한 등기(가압류,가처분,) 와 이전등기 

 (1)  소유권인 경우 주등기

 (2)  소유권이 아닌경우 부기등기


case2  표제부 갑구 을구 결정

(1) 표제부이면 주등기 

(2) 갑구이고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이 아니면 부기등기

(3) 을구이고  소유권이 ~~~에서파생되어 나오면 주등기, 소유권이 파생되지 않으면 부기등기


(예) 소유권 이전등기 : 주등기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 주등기



*권리의 일부(지분)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등기 가능여부


 구분

 권리의 일부(지분)

(예) 공동명의 APT의 내지분

 부동산의 특정 일부

(예) 방 3칸중 1칸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능=>전부에 대해 하여야함

불가능

 이전등기

 가능(단,상속등기는 전부)

 저당권(가압류,가처분)

 가능(지분만큼 저당 가능)

불가능

 용익권(지상,지역,전세,임차)

전면적 배타적 권리

 불가능(지분만 사용 안됨)

 가능(지역권설정 부분 가능)


*지분보존X(전부 보존 O )

*지분이용X

 

* 불가능에 대한 등기 신청시 각하, 무효, 직권말소 ,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

*가능부분 등기신청시 각하 X, 무효 X, 직권말소 X , 이의신청 X의 대상이 됨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없고 등기상 이해 관계인 만 이의 신청 가능 

 

*사례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 보존등기 X, 소유권,저당권 불가능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 설정 가능,

 

 -.권리의 일부에 대한 보존 불가능, 소유권 이전 가능 

 -.지분에 대한 전세권 X

 

*합필 

  -.저당권이 있는 필지와의 합필 X (소유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없기 때문)

  -.지상권이 있는 필지와의 합필(o)(이용권은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기 때문)

 

*구분등기 

  -.아파트 소유 : 건물 + 토지

  -.아파트 전세 : 건물.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만 있고 지분 일부의 이용이 안되는 토지에 대해 미치지 않음. 소유권은 1개 발생,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 발생

  -.아파트 저당권 : 건물 + 토지 

  -.전세권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X,건물+토지X 

  -.저당권(가압류,가처분등)은 건물 X,토지X,건물 + 토지 O(구분등기는 분리처분 금지에 의해 일체성 유지)

 

*보존행위 

  -.공유자 1인이 지문만의 보존 행위 X

  -.전부만의 보존행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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