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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등기사항 물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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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01 18:42 조회2,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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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

-.하천법 상의 하천

-.도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문,규약상 공용부문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문

-.가설 건축물,견본주택

-.터널,교량,축대

-.지붕이 없는 공작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전유부문) 등기능력이 인정됨

*복도나 계단처럼 공용부문인 것(구조상 공용부문)은 등기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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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채권담보권,임차권

-.위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궈권 보존을 위한 경우나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일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가등기 능력이 인정됨(채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능)

-.환매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주위토지통행권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음 

(참고)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아도 장래에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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