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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의 취하(절차가 중요) 및 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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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26 11:10 조회3,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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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되기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 

-.수개의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는 것도 가능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잇어야 함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의한 경우 공동으로 취하하거나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할 할 수 없다. 

 

-취하의 시기 :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취하의 방법(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 :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전자신청의 경우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한다.

 

-.환부 :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첨부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도 반환

 

 

-.등기의 실행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감은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여러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동일 순위로 등기하여야 한다. 접수번호와 다르게 실행된 등기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완료후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기재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자구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정정할 수 없으며 경정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작성 통지해야 하는 경우)

-.권리를 보존.설정,이전하는 등기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 

 

(작성.통지 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경우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때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표시의 경정 변경등기(행정구역 개편등)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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