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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서의 접수 & 각하(사유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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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25 10:41 조회3,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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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고 형식적인 심사권한밖에 없다. 즉,서류심사에 국한, 제공정보가 정확한가?의 수준

심사의 기준시기가 분제인데 기준시기는 등기부에의 기록,즉 등기 실행시이다.(완료버튼 클릭시)

 

(보정)

-.잘못된 부분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말의 다음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 신청한 대로의 등기를 실행하고, 불응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모사방법에 의해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자신청의 경우 전자우편으로도 보정통지 가능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하사유(하자가 있는 경우)와 하자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면 됨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관할위반)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지기수로 많음. 규칙 52조 명시 유치권,점유권등 등기할 수 없는 물권. 나중에 외워야 함)

           1호,2호 : 절대적 무효,직권말소 

           3호이후 : 실체관게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이나 충족한 범위내 유효

                       서류문제이거나 돈문제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무권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증)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규칙 제52조)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지상권,저당권은 가능)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 용익물권 설정등기도 불가능,단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저당권 설정등기는 당연 가능)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는 가능)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의 일부 지분과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등기)

 

 구분

 권리의 일부

부동산의 특정일부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능, 즉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함

보존,이전등기 모두 불가능

 이전등기

가능(단 상속등기는 전부에 대해 하여야함) 

 저당권

가능 

불가능

 용익권(전세,지상권,임차권)

불가능

가능

 

(각하결정)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교부하거나 특별우편 송달방법으로 송달,전자신청에 의한 경우 방문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및 등기의무자에 한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 할 수 없다.

 

(각하사유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제29조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

 

-.법 29조 제 3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무효는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토지거래허가증이 나중에 보정된 경우)이다. 즉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 소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으로는 말소를 구할수 없고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밖에 없다.



 

 등기 효력

등기관의 조치 

이의신청 

소송 

 제1호,2호를 간과한 경우

당연무효 

직권말소 

가능(이해관계인) 

불가 

 제3호를 간과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음 

불가능 

가능 

 

 

*합병시 시간적 절차에 의한 적법성 문제

 1/10일

 2필지에 대한 사실 관계(지적대장 가능) , 합병후 60일내 지적소관청 신고, 1개월내 등기

 1/20일

 A필지 + B필지 : B필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능(B등기부 등기 가능 적법)

  2/9일

 등기부 합필등기 요청시 각하처리 적법  => 전체로 보면 처리

 

 

-.개별적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별 법적 행위는 적법하나,전체로 본다면 불일치

-.합병은 사실관계에 의해 합필 가능하다.

-.저당권,다른소유자로 된 소유권,요역지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합필 불가

-.대장 정리 후  저당권,다른소유자로 된 소유권,요역지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합필 가능

-.대장정리후 전세권 설정등기 되어 있는 토지 간 합병 당연히 가능

-.공동 저당은 같은 날짜, 동일 원인 즉,창설적 공동 저당권이 있는 토지간 합병가능

-.추가적 공동 저당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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