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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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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4-09 21:11 조회2,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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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특별조치법-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 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형식적 심사)

 

-.검인의 면제 

   . 등기원인이 게약이 아니거나 관공서가 이미 계약에 관여(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

  . 가등기를 신청시 검인이 필요없으나 본등기시  필요

  . 계약 해제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이외의 사유(수용,상속,경매,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권리포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기 원인증명증보가 계약서인 경우(매매,증여,교한,공유물 분할 협의서,양도담보계약서,명의신탁해지약정서,신탁계약서)

 .판결서,조서(화해조서,인락조서등)

 .본등기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나 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그 허가등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인 경우(토지거래허가),그 허가가 없으면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미성년자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 허가등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대항요건이 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를 말한다.

 

-.(사법부 업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부 업무)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지거래허가증명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토지거래허가 증명 첨부(제일 뚜렷한 증명)시 검인,농취증 제공 필요 없음 

-.검인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없음으로 검인을 받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증명정보는 제공해야함

-.예약도 포함됨으로 가등기(담보가등기포함)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불필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체법(민법)상 효력이 없으나 절차법(부동산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농지취득 자격자격증명정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경매에도 동일).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추완 할 수 있다.

 -.가등기시 첨부정보로 필요없고 본등기시 필요

   가등기: 증여(X),경매(X)

   본등기: 증여(O),경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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