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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등기부 의의 & 구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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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3-30 22:22 조회2,560회 댓글0건

본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지적제도

부동산등기제도 

 내용

토지의 사실관계 공시 

토지및 건축물의 사실관계 공시 

 기본이념 

국정주의,~~~,실질적 심사주의 

당사자 신청주의,~~,형식적 심사주의 

 등록사항 

-.대장(면적,좌표,소유자등)

-.도면(지적도,임야도) 

-.표제부(토지 건물의 표시. 사실관계)

-.갑구(소유권 관련)

-.을구(소유권외) 

 신청방법

단독신청 

공동신청 

 추정력

불인정 

인정 

 공신력 

없음

 없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불일치시 사실관계를 먼저 변경등록 한 후 변경등기 촉탁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통 사항, 경계는 공통사항이 아님

*등기 촉탁(지적 소관청 --> 등기관 의뢰)

*변경 통지(등기관 --> 소관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규칙 -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1), 접수란(2000년 5월 13일),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자이아파트 제 101동) , 건물내역란(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500제곱미터 2층 500재곱미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2000년 7월 25일 전산이기)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제 102호),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소유권 대지권), 대지권비율란(4,000분의 100),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별도등기있음)을 둔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규칙-제40조(등기사항)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규칙-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경우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당권은 원래 권리의 일부-즉 지분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등기가 가능하나 전세권등 이용에 대한 등기시 토지+건물에 대해 공동으로 등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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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가 도시 중심으로 집약되다 보니 앞으로의 건물은 단독 건물 형태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소유하는 형태의 구분건물들이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상

-.공장형 APT.상가 등이 구분건물화

-.구분건물 조건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

-.구분상가 조건

  구조상 독립일 필요 없고,이용상 독립

 

*물리적 1개의 건물,법률적으로 소유권 개별적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은 모두 1개의 등기부를 이용하나 다세대,아파트와 같은 별도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특정하기 위해 표제부,갑구,을구를 둠

*하나의 등기부를 동시에 만듦, 즉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를 동시 신청하여 대위 신청함

 

<1동 전체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토지위에 세워진 1동 건물의 표시,토지표시

표시번호, 접수번호,소재지번,건물명칭 번호,구조,건물내역(면적),등기원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

 

<전유부분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특정한 101호의 건물에 대한 표시

표시번호,접수,건물번호,구조,건물내역(면적),등기원인

(소재X 지번X은 건물의표시와 동일 관계로 별도 표기안함, 구조와 면적이 나옴)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 표기

표시번호,대지권종류,대지권비율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임차권등 가능, 전유부분의 지분,그 종류)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지상권,임차권,전세권 

                         

<토지등기부>   토지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면 갑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표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순위번호 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 : 소유권 대지권(건물을 위한 대지권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의 소유권 대지권을 하면 건물의 표제부(표시 부분)에 "별도 등기 있음" 직권으로 기록(교차연계하여 분리 처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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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 

건물 등기부 + 표제부 + 단독신청 가능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토지등기부 + 갑구,을구 + 등기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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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상 공용부분 : 노인정, 관리사무소은 사권의 대상이 되고 등기가 있음

 *구조사으공용부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등기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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