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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법)

지적공부 정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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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3-28 22:57 조회5,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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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의 방법및 절차


*지적 공부 정리 절차 개요
-.10가지(긴규등록,등록전환,...,도사개발사업)으로 나타나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의 내용을 등기부와 일치시키는 작업, 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일치시키는 작업
-.정리 절차의 개시 방법(직권,신청,대위) 구별 중요 
-.대위방식에서의 4가지(공공사업,공동주택사업,지방자치단체,채권자)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한 등기 촉탁 대상 :
토지표시중 소배,지번,지목,면적의 변경이 부여되는 토지의 이동의 구별
-.지적 통지의 사유(소유자 본인이 보르는 경우의 구별법)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신청의 대위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관소소장,입주자대표자회의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토지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축적변경시 "확정공고"때 토지이동효과 나타남, 도시개발사업 은 공사 준공시점, 나머지는 "등록"시 토지의 이동 효과)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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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지적 소관청.사실관계  <----->  등기소.권리관계)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신규등록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소관청 직권)

*기 등록지 

-.등기 관련자료에 따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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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핵심 다지기-등기 촉탁을 하지 않은 토지의 이동)

토지이동+소재,지번,지목,면적의 변경시 


-.신규등록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양촌리->퇴촌리)(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운 지번부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등기촉탁대상)

-.지적공부의 복구(대장이 사라진 경우 등기부를 참조하여 복구)

-.토지소유자의 정리(등기부 참조 -> 대장 정리)

-.경계 또는 좌표의 정리(경계 또는 좌표는 등기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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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행정구역 명칭 변경(지번 변경은 통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대위신청자,사업시행자 제외)

-.등기관서의 등기완료 통지에 의하여 소유자 정리를 한 경우 (이미 소유자는 등기관서에 작업 후 알고 있다.)

 

시행령-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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