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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Real Estate Agent

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비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파랜드 작성일17-03-19 10:17 조회4,249회 댓글0건

본문

 항목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대상

 계약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미등기 무허가 일부의 임대차 적용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제외

 상거건물의 임대차

-상가건물 :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물

-.'영업용'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교회,종친회는 영업용 아님)

전면적용 보증금의 범위

보증금초과 임대차도 일부규정 적용

 외국인

 적용

 적용

 법인

 비적용/예외(LH)

 적용

 

 

 대항력

 주택인도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 다음날 0시

 우선변제권

 개념

후순위 권리자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요건

 대항요건 + 확정일자

 범위

 환가대금 전체(토지가액 포함)

 확정일자

 음면동 주민센터,시군구 출장소

공증인,법원등기과,등기소

 관할 세무서

 최우선 변제권

 개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경매비용,필요비,유익비우선, 임금채권 동순위)

 요건

 대항요건 +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내

 범위

 환가대금(대지분포함) 의 1/2

 제한

 경매신청 등기후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임차권 등기 경료 이후의 동일 부분 임차인

 최단기간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가능 

 1년 : 최장 5년 보장(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예외: '도정법'에 의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 최단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임증감청구

 증액은 5%(년)

 증액은 9%(5년간 41%) 

 월차임 전환율

 연 10%/기준금리 *4배중 낮은 것

  연 12%/기준금리 *4.5배중 낮은 것

 법정갱신

 인대인 6월~1개월전

 임차인 1개월전 까지

  인대인 6월~1개월전

  임차인 6월~1개월전

 갱신시 계약기간

 임대인 - 최단기간 적용

 임차인 - 주임법:2년,상임법:1년

 언제든지 해지가능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해지 유효발생)

 임차권 승계

사실혼 관계, 친족 2촌이내 

 

 임차권등기

 

 소액소증금(최우선변제)

확인요망

 서울 1억 : 3400만원

 서울 : 4억 : 6,500만원

환산보증금 

순수보증금 + 월차임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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