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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Real Estate Agent

조사.확인을 위한 개별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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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파랜드 작성일17-03-06 22:05 조회4,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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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합리적인 토지이용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학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역 안에서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외의 지역

 주 : 180 제곱미터이상

 상 : 200 "

 공 : 660 "

 녹 : 100 "

 기타지역 : 90 "

 농지 : 500 제곱미터 이상

 임야 : 1,000 "

 기타 : 250 "

 

 

-.허가없이 체결된 계약 : 확정적 무효 , 2년 징역, 게약 체결 토지가격의 30% 벌금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 유동적 무효 -> 허가 ->소급유효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           [농지법]에 근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봄 (국토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할 것)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 취득제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안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때 적용됨. 처문,임대,지역권,지상권 설정시 해담 되지 않음

-.상호주의 

-.신고에 의한 취득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시 60일 안에 신고

  .상속,경매,판결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내 신고

  .계속 보유의 경우,즉 국내인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내

-.허가에 의한 토지의 취득(군문생야)

  . 군사보호시설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내

  . 자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구역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의 토지 취득시 예외적으로 허가 필요하여 허가 득하지 않고 위반시 확정적무효+2년/2천 벌금 

 계약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계약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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