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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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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3-03 22:56 조회4,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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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대상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60일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거짓신고 요구.조장,방조한자 : 500만원 과태료

거짓으로 한자 : 취득가액 100분의 5이하 과태료(개정전 취득세 3배)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문연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행정 형벌과 행정 처분은ㄴ 규정되어 있지 않다(0) 행정질서벌(과태료)만 명시됨

-.부동산등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부과한 모든 과태료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부과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X)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

 

 

*감면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한자 500만원

거짓신고한 자 : 취득가 5/100 이하 상당 금액 과태료

 

.단독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자수)

.성실협조 :    3가지 조건 충족시 감면(면제)

 

*3가지 공통 + 증거 불충분 요건 : 50% 감면 

*감면 안되는 사람 : 과거 세법 위반한 사람, 상습법(3회이상)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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