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Licensed Real Estate Agent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Licensed Real Estate Agen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3-03 19:38 조회4,569회 댓글0건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1차)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2차)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3차)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연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다(X) 절차법상 성격지님

-.모든 중개대상물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이 아니다(0) 

  입목 : 중개 O , 신고대상 :X 

  토지 :중개 O ,신고대상 :O

-.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한다.(X) ,교환은 해당사항 없음

 

 

1. 중개거래 

-.개업공 신고 : 신고서 단독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 대행 : 소공 0, 보조원 X (소공은 위임장 필요 없음)

-.매도인 매수인 날인 필요 없음, 그냥 주무시면 된다.

 

2.직거래시

-.공동신고(국민들) : 신고서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 (2016년 법률 : 개정전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  " 거부시  : 신고서 단독 서명 또는 날인 + 사유서 + 거래 계약서 사본

                개정 법에서는 거부시 대행이 안됨(위임장 첨부가 안되어)

-.공동 신고 대행 : 거래 당사자의 위임(쌍방 위임) (신분증명서 사본 + 위임장)

                                                         (법인시 법인 인감증감서 + 위임장)

 

*전자계약 체결시 신고서 낸 걸로 본다.(국가,중개거래시,직거래시 공동신고만 가능)


*전자신고와는 다른 개념


*(개정법) 대행은  어느 일방의 신고 거부시 & 전자 문서 신고시 안됨을 유의 

 

 

* 거래의 해제 신고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함.(개정)

*정정신고 

*변경신고 : 사후에 바뀐 것 : 동일성 유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임원중 1/2이상 외국인이 법인 - 외국인

구성원중 1/2 이상 외국인이 법인 - 외국인

구성원중 1/2 이 한국인이 법인 - 외국인이 됨..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국민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분양되는 상가 오피스텔 주택 토지등 


의 분양권 +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 전체 8가지 항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원시적 불일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중요하기때문에 정정안됨,주소-가능)및 거래지분

-.지목,면적 대지권비율

-.건축물의 종류

-.면적

-.사무소 소재지,물건 소재지 위치는 가능 

-.성명, 주민번호,거래금액,계약일자 안됨(소. 금 은 해(日) 이 중요) 

즉, 사소한 것만 가능하다.

 변경신고(등기신청 전까지. 사후에 변경)

-.거래지분

-.면적

-.계약조건및 기한

-.거래금액(사실 증명하는 거래 계약서 첨부)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

 

* 매수인이 추가(교체) 된경우등 동일성이 아닌경우 다시 신고. 변경신고는 동일성유지해야 함

* 축소된 경우만 변경신고가능

 .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고 가능

 .매수인 추가 교체는 안됨. 제외 축소된 것만 변경가능

 

*아무나 신청가능, 전자문서 신청도 가능하다. 

 

(지문비교) 

-.지분 면적 은 변경 정정가능

-.돈에 관련된 것 변경 신고만 가능

-.절대 정정 변경 안되는 것 :  계약일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5조에 따른 검증 등의 결과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미증명 500만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미증명 3천만원 과태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도지사 는 국장에게 매월 1회 월례보고 줄줄이 보고)

 

 

□ 거래신고내용 조사 

요구사유,자료의 범위와 내용,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신고관청은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집인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