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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 -50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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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파랜드 작성일17-03-02 11:26 조회4,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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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개공)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개공 또는 소공)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협회에 관한사항)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암기코드:휴게설사 이반표반)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일내)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납하지 아니한 자(7일내)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도지사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제2호·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부과 징수권자

 부과금액

 부과대상자

 국장

500만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시도지사

500만원

 연수교육

100만원 자격취소후 자격증 미반납자
 등록관청500만원 개공(확인설명의무)
100만원 개공(각종업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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