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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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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파랜드 작성일17-03-02 11:21 조회5,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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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지문연구) 한 범죄인이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수죄는 하나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경합이라 함. 

 

(예) 수년간 무등록 중개업을 해오던 자(3년/3천)가 특정 물건에 대해 명의신탁을 교사한 행위(5년/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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