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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양벌규정)-개공에게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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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파랜드 작성일17-03-02 11:03 조회5,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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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판례연구)

양법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설사 개공이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하여진다 하더라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중개업 개설등록이 최소되지 않음(양벌 규정의 취지는 중개보조원등의 지도의무를 강화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야하지 행정 처분(등록취소,업부정지등)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액수 불문 결겻사우에 해당되지않음-'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지문연구) 

양벌 규정은 소공이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X) 형벌에만 해당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0) 


병과 여부 

행정형벌 - 행정처분 : 0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 X

행정처분 -  행정질서벌(과태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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