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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시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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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8-07-09 11:33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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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산부터 시작하는게 맞을 듯하다.

 

작년 대비 올해 5월 거래량이 4,066건에서 2,416으로 40% 줄었다. 반면 경매 시장서는 작년 1월~5월까지 물량이 1,769건에서 2,053건으로 16%늘었다. 주택가격은 작년대비 1.8%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반면 작년부터 부동산 규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서울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중이다.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벌써 1.5% 상승중이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거래량 감소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으로 이어진다. 이사업체,인테리어업체,청소업체등 일반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는다.

 

양도세액 감소로 중앙 정부 국고 수입은 떨어진다. 광역 지자체 11%의 주 수입원인 취등록세의 감소로 출범원년의 각종 시책이 표류될 가능성 또한 높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군구 수입원인 재산세 수입 또한 하락으로 이어져 공공서비스의 최전선  기초 지차체의 곳간마저 걱정되는 요즘이다. 

 

거래량 감소는 부동산 건설,개발 업체의 수익감소에 이어 줄도산으로 이어져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요즘이다. 

 

문제는 처방이 별로 없고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을 듯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공급 과잉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 동안의 국제적인 초저금리시장이 점차 고금리시장으로 추세전환이 되었다는 점이다. 화폐, 실물시장은 좋지 않다.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정책의 규제완화다. 

 

문 재인 정부들어 규제정책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고급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미등기 전매 제한, 대출한도 규제등 전방위로 죄어오는 형국이다. 거래부문, 보유부문,대출부문등 강화된 규제를 풀더라고 꺽인 부동산 심리를 되살리기엔 실물,화폐 부문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이자, 공급, 정부정책의 트리플 악재 시장에서 우선 정부 정책만이라고 풀고 숨통을 튀워야 한다. 우선, 종부세에 대한 보유세는 전면 유보(2018법 세법 개정, 2019년 집행으로 정책적 효과도 사실  떨어지는 제도임)하고 미등기 전매 제한 규제만이라고 우선 풀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지역에 대한 청약 조정 지역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zipinfo님에 의해 2018-07-09 11:34:18 정보메모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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