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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브리핑 (2018.11.09/금)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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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8-11-09 13:11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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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대연비치 사업 조합 내부갈등으로 '휘청' 

-.사업시행인가 3,500억원이던 사업비가 관리처분 계획 및 인가때 4,138억원으로 18%(638억원 증가됨)

-.바뀐 법률에 따라 사업비가 10%이상 증가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리처분 인가를 허가해야하나 구청이 소홀했다는 것 

-.구청 답변: 당초 물가상승분등 제외하여 10% 안 넘는다고 판단해 인가 승인했다고 변명. 국토부에서는 "개정법률,물가상승분 포함해야"로 해석명령하여 구청에서는 인가 효력 정지시킴 

-.한국 감정원 '이미 사업이가가 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공문 접수후 남구청  조합에 인가 효력 정지 철회 통보

-.조합,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받겠지만 조사를 위해 이난 난 인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 입장 

-.일부 조합원 구청 상대 소송절차 진행중이나 이미 이주를 위한 절차(이사계약,선이주)진행중인 상황이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사업정치 가처분을 내리기엔 역부족일 듯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별 무리없다'고 결과 나오면 깔끔하게 끝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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