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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보수언론이 힘이 센가? 부동산 심리가 힘이 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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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8-07-02 11:08 조회10,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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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힘이 센가? 부동산 심리가 힘이 센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소가  최근 문을 닫았다. 또 다른 한 집은 업종을 변경하여 인테리어 간판을 내걸었다. 중개소 7개중 2곳이 업종을 변경하였거나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다. 사정은 우리 동네 앞에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지역도 그렇고 이웃한 김해 양산, 심지어 전국적인 현상이란다.

 

하기사 2013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여 경제 정책을 이끌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시오"

 

전 최경환 부총리는 시간만 나면 '집 사라'고 주문을 외었다. 경제 정책의 근간이 부동산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률 지표를 올렸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했다. 2015년 봄  이사철부터 불기 시작한 광풍은 작년 2017년까지 2년동안 계속되었다. 1급 아파트의 경우 1억에서 2억까지, 좀 오래된 이른바 '구축'아파트까지도 5천만원은 기본이었다. 전세가 상승도 마찬가지였다. 자고 일어나면 억억!!

 

필자도 2017년 전세만료가 되어 물어보니 7천만원을 더 달랜다. 3억 6천만원에 7천만원을 더하면 4억 2천만원이다. 우려 2년만에 전세가가 7천만원 올랐고 매매가는 갑절인 1억 5천여만원 올랐다.

 

 

작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6월에 이어 여름에 8.2대책으로 나왔다. 거래부분에 대한 세금강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 정책의 핵심은 '분양권의 사전 전매 금지'다. 거래세 뿐만아니라 내년에는보유세 부분도 손을 볼 것이라는 예고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문제는 언론이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호들갑이다. 경제는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래 전부터 경험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70~80%유지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 도입이 순풍에 돛 단 배다. 이런 일방적 국정 운영에 보수 언론은 고민한다. 손쉽게 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쨉을 날리는 방법은 뭔지등등. 전형적인 방법은 막연한 '불안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태껏 한번도 나아지지 않은 불경기에 대해  덧붙여 이 정부 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든 불경기'라고 떠들어 댄다.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하는 심리전은 보수언론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한국GDP의 점유율이 약 7~8%정도라고 한다. OECD국가중에 낮은 축에 든다. 국내 부채문제로 골치를 앓는 그리스가 20%정도다. 무역국가로 대표되는 한국이 부동산 산업의 급냉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경제상황은 아니지만 내수시장 악화까지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수시장 빨간불이 켜진다면 국정 지지도도 지금처럼 계속 유지돼란 법이 없다.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정책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겠지만 신호는 보내 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급등에 따른 경착륙, 문재인 정부들어 급락에 따른 또 한번의 경착륙은 미래의 한국 경제에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빠른 시일내 경착륙에 따른 불안 심리를 제거하기 위한 신호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보수 언론과 부동산의 심리싸움이다.

[이 게시물은 zipinfo님에 의해 2018-07-06 11:01:01 정보메모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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