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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겉과 속 다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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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8-09-21 23:09 조회21,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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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주일여만에 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번에는 공급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는 외형적 모습이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서 서울 공화국 부동산 폭등에 대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의 의심되었다. 아니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주일 전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부동산 종합세제 개편등 주로 수요 측면이었다. 그나마 대출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들 투기 수요를 꺽으려는 의도는 확실히 있어 보였다. 하지만 오늘의 공급정책은 터무니가 없었다. 크게보아 서울지역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완화로 공급확대를, 신도시 건설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두가지 정책이다.


아니 이게 무슨 지방분권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란 말인가? 말도 안된다. 지방을 더 고사시키고 양극화를 더부추기고 서울을 더 돋보이게 하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정책은 근본 원인분석과 수차례 시뮬레이션과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공급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은 서울 지역에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대한 민국 쏠림이 문화현상을 넘어 서울 쏠림이라는 선호 주거지에 대한 쏠림까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을 알고 처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에 먹거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만들면 당연히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서울 공화국, 서울 쏠림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산 시켜야 하는가를 지금 이 정부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내놓아야 한다. 큰 그림을 노무현 정부가 스마트하게 잘 그렸고 현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약하다.


쏠림의 원인은 욕망이다. 모든 구성원 욕망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 거주지에 대한 욕망이 서울, 특히 강남 송파등으로 모아진다. 신분상승의 사회적 기구,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가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 중앙정부기관등이 집중화되어 있다. 결국 욕망의 쏠림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있는 것이다. 정부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다.


서울에 대한 욕망을 없애는 방법들이 정부 정책에서 나와야한다. 누누히 이야기 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대기업 지방육성만이 근본처방이다.육성이 안된다면 서울에 있는 먹거리를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면 간단하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정책고민은 일체하지 않고 이상한 공급 정책만 쓴다.


우선 서울 지역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500%를 6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이다. 건물 전체 연면적을 높여 주겠다는 말이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10층까지 지울 수 있는 것은 12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땅값, 땅의 가치만 증가 시켜 지주들만 좋은 일이다. 서울에 땅을 가진 청와대 정책전문가들이 만든 개인적이고 집단이기주의 발상이다.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헐리우드 액션이고 땅 값 올리려는 수작이다. 상향조정된 용적률의 50%는 기부체납으로 받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다. 채산성이 맞질 않아  기부채납할 공급량이 나올 수 없다. 교묘한 편법이 횡행하여 다분히 땅값만 올라 갈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발상까지 하는 것을 보면 단단히 미쳤다.


두번째 공급 정책은 수도권 및 그 주변지역에 신도시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다. 30여 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다. 터무니 없고 허무 맹랑한 이야기다. 신도시 건설은 알다시피 도시개발법에 의해 절차가 복잡하여 10여년 정도 시간을 요한다. 실시계획, 개발계획, 보상,이주,개발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1970~90년대  택지가 부족헸던 시절,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책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및 지방은 택지 개발 휴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등르로 기존 신도시 택지들이 이주 및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만 저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더 짓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고 신도시 후보지인 수도권 주변 경기도에 미입주 물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이 역시 서울 집값은 그대로 올리고 지방만 더 죽어라고 하는 모양새다. 이 역시 서울 집값을 올리려는 청와대 참모들의 수작이다.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정책 모두가 진정성 모두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관계설정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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