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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국세] 요즘 말 많은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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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7-08-03 10:48 조회19,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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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이론적 특징

-.국세, 보통세,직접세

-.보유과세, 응익과세, 인세, 인별 합산과세(세대별 합산 과세아님. 부부 공동명의시 1/2로 분할 계산)

-.재산세(제산에 부여한다는 의미의 재산세)

-.종가세(종량세-인지대와 같은 건별 과세),정률세

-.초과누진세율

-.사실주의 과세, 현황 부과의 원칙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6/1보유) 동일

-.정부 부과 제도(12/1~12/15), 선택적 신고납부

-.분할 납부(2월 이내)

 

*종부세의 대상 

-.주택 : 인별로 전국의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과세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

1.임대 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2.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또는 사원용주택(85제곱미터이하)

3.미분양주택

4.가정어린이집

5.시공자가 대물로 받은 미분양주택

6.연구원용 주택

7.등록문화재

8.별장

 

-.토지 : 종합 합산 과세 토지, 별도합산 과세 토지

 

☆ 제외대상 중요 : 건축물(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장

 

*납세 의무자

-.주택 :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1세대 1주택자로서 단독소유는 9억 초과)

 

(지문연구)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대상여부 (개인별 합산으로 본다면 해당 지분은 5억이므로 해당 되지 않음)

.회원제 골프장인 토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외)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시 5년간 유예

 

-.토지 : 

          종합 합산 대상 토지 :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 5억이상(투기성)

          별도합산 대상 토지 : 공시 가격 합한 금액 80억 이상(사업성)

 

*과세 표준 

-.주택 : (공시가격의 합한 금액 - 6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80%)

         1세대 1가구인경우  3억의 기초공제 추가, 즉 9억이상이어야 함.

-.토지 

         종합 대상 토지 :  (공시가격의 합한 금액 - 5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80%)

         별도 대상 토지 :  (공시가격의 합한 금액 - 80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세율

-.주택 : 0.5~ 2% 5단 초과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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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13부동산 대책(종부세 부문) 수정 내용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구간 3억원초과 구간 +0.2 ~ 0.7p)

-.3주택이상자.조정지역 대상자 2주택자 추가과세(+0.1 ~ 1.2%)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지역대상 2주택자및 3주택 이상자 150->30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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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합 대상 토지 :  0.75~ 2%(3단계 초과 누진세율)

         별도 대상 토지 :  0.5~ 0.7%(3단계 초과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의(단독소유) 세액공제 

(1) 연령별 공제(산출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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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보유별 공제(산출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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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부과내역- 연령별공제 - 장기보유기간별공제 

 

-.연령별 및 장기 보유별 공제는 중복 지정

-.주택보유기간 산정 

  재개발.재건축 : 구주택 취득일 

  상속주택 : 상속 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징수방법

-.정부 부과 제도 : 12월 1일 부터 ~12월 1일까지(매년 9월/16~9/30 일까지 신고 남부 접수도 받음

-.납세지 : 개인의 경우 주소지 의 세무서, 법인인 경우 소재지 의 세무서

-.가산금 : 3%, 중가산금 - 매월 1.2% 70개월(72%), 100만원 이상

-.세부담 상한 선 : 100분의 150을 초가할 수 없음(조정지역대상 2주택자및 3주택 이상자 150->300%)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분할 납부 :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재산세 45일)

-.부가세 : 농어촌 특별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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