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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부동산 | 상가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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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pinfo 작성일18-08-01 13:43 조회15,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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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는 해당 상가가 어떤 업종으로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코칭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세무소와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해당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등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시설군은 건축법 제 19조 4항에서 크게 9개의 대분류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허가 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청 :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도 절차 없이 용도변경 가능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국토법에 의해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 상호간의 변경

 

<용도 : 시행령 제14조 제5항>

 

9개 시설군,29개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세부용도 : 시행령 별표1>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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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 :  완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각종 판매점,소매점등으로 별도의 허가 신고 변경절차가 필요없는 업종.  의류 화장품 판매점, 가방 신발 슈퍼, 편의점, 문구점, 휴대폰점, 낚시 전문점, 조명, 가구, 철물 고물상, 꽃집성인용품점 ,자동차 대리점등의 업종은 임대계약서만 있으며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비자유업종 : 일정한 절차을 거쳐 신고 허가를 얻어 등록 가능한 업종으로 주로 개별법에 의거 등록 가능한 업종임. 뽑기방, 노래방, 중개사사무소, 각종 음식점, 세탁소, 이용원, 미장원등 등등...  

 

(사례 연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군(1종근생, 2종 근생) 이면 가능 

-.영업시설군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해당 구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허가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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